지속 가능한 발전은 용어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 어떻게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개발(development)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는 것인가? 다양한 인접 담론들로 열심히 포장했지만, 결국 개발의 개발이라는 동어반복적 합리화일 뿐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 추구하는 거시적 목표인 환경, 사회, 경제의 균형 추구는 필연적으로 유한한 자원을 소모하고 ‘지속 가능’이라는 용어와 명백히 대립한다.
물론 단기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당장 내일의 일기예보도 자주 틀리는데 단기적인 실천이 미래에 어떻게 작용할지, 예를 들어 100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이런 국지적인 실천은 여러 영역에서 마치 영속적인 목표인 것처럼 묘사되곤 한다. 특히 선진국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사회적 문제를 발전이라는 거대한 축으로 환원하고, 그럼으로써 이익의 중심에 있다.
SDGs을 예로 들어보자. 1992년 합의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CBDR의 환경 이외의 적용에 대해 선진국이 반발한 사례가 있다. SDGs 최종 문안 협상에 있어 ‘Ensure’을 ‘Promote’로 바꾸는 식의 어휘 희석은 선진국에서 꽤 흔하게 이뤄졌다. 이처럼 균형의 정의에는 권력이 개입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 담론은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불평등이라는 권력을 은연중에 포함함으로써 현재의 토대를 정당화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개선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그 개선이 잘못 해석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절대빈곤 인구는 2016년의 SDGs와 그 이전인 2000년의 MDGs에서도 하루에 $1.25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라 정의된다. 그럼, 지표만으로는 이게 과연 빈곤이 해소된 것인지 단순히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효과인지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SDGs의 거의 모든 성과는 단순한 지표로 표시되고 있다. 즉 성과가 통계적 편향으로 과대평가된 것이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위의 단락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 그 자체가 아니라 실천에 따른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동기가 질적으로 대단해도 지속 가능한 개발은 실용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춘 일종의 결과주의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것을 인류의 대단한 공동 목표인 것처럼 포장하는 행위는 기만에 불과하다.
불균형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가장 낮은 층위는 개개인의 생활양식이다. 개발 정책은 일종의 생명 정치적 사회 규제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공동체의 규범적인 지향점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SDGs를 포함한 기존 담론은 선진국의 하위 생활양식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자본 양식에만 초점을 맞춰 해소될 수 없는 간극을 재생산한다. 다시 말해, 선진국은 공통의 아비투스를 재정의하며 개발도상국은 지연된 생활양식을 수용하는 상황이 끝없이 연출된다.
전 세계적 식량 수요 증가에 따라 생명공학 기술 특히 유전자 변형 기술을 농산물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런 기술은 제3세계 국가들에 큰 도움이 되지만, 종자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선진국에 주어진다. 제1세계가 누리는 특권적 지위는 종종 생명공학과 같은 첨단 기술에 대한 통제력, 즉 기술 권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 권력은 때로는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통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단순한 공적원조를 지향하는 선진국의 태도에는 기술 권력으로부터 배제가 포함되어 있다.
상향식 투쟁
지속 가능한 발전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의해 주도되는 하향식 방법론이다. 하지만 국가가 대의적으로 피력한 의사가 반드시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일치하라는 보장은 없다. 그 때문에 상향식 투쟁의 등장이 필요한 것이다. 무페의 언어를 빌리자면 지정학적, 문화적 조건에 의존적인 적대적 규범의 차원을 정치적인 것으로 끌어올려야 국민에 의해 연속적으로 재정의되는, 거대 이데올로기로부터 독립적인 보편성을 달성할 수 있다.
자유가 개인의 영역으로 축소되면서 사회적 선택에 대한 책임이 분산됐고, 특정 엘리트 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정치적 질문은 개별 의사의 채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규범 속에서 항상 타자로 대변되어 온 우리는, (그게 과다 노동으로 인한 정치 참여 제한이든, 정치 무관심이든 간에) 현존재와 실존적 위협의 분리를 당연히 여겨왔다. 대조적으로 기후 위기 등에 대한 직접적 감각을 정치적인 것으로 승화시키는 상향식 투쟁은 당면한 전 지구적 위기를 실존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생태정치학적 관점의 보편화가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다.
마무리
지속 가능한 개발은 그 의미가 다양하게 확정돼 모호한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그 모든 의미의 이면에는 개발을 긍정적으로 치부하는 이데올로기가 포함돼 있다. 탈개발주의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일까? 수요의 증가를 단순히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해결하는 작금의 방식은 지속 불가능함이 분명하다.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혹은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무의식적으로 산재해 있는 경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